오늘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씁니다.

카드수수료가 요즘 화제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해결력"이 뛰어난듯 합니다. 함께 생각해보실까요?

카드수수료가 비싸서 불만인 국민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합리적일까요?

한국은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의 이중가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1만원짜리물건을 1만원에 카드와 현금가를 동일하게 받아야하며 이중가격은 위법이며 신고당할수 있습니다

1만원매출올리면 3%인 300원을 카드사에서 가져갑니다. 무슨말이냐면...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상점주인은 바로 돈을 못 받고 일주일뒤에 카드사에서 상점주인에게 300원을 띤 9700원을 입금시켜줍니다. 별거 아니라구요???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회를...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등을 내야하는 사람입니다.

1만원짜리 상품의 수익률이 15%라고 할때... 1500원 벌것을 카드사에서 300원을 떼어가서 1200원을 법니다.

즉 카드사수수료때문에 한달에 150만원 벌 사람이 한달에 120만원을 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보통 제조업은 매출대비 수익률이 5% 정도이고 식당이나 타업종은 잘모릅니다만...

부가가치가 가장높은 의료업은 수익률이 매출대비 20-30%를 봅니다.

한국은 카드수수료가 병원이 2.5% 아마 작은 식당이나 상점은 3-4%일듯...

일본은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곳이 많고 대형매장에서나 카드사용이 가능하죠.

영국같은 선진국은 카드수수료가 0.5%-1% 정도[수치는 저도 정확하진않음]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국은 카드사들이 손안대고 수수료로 많이들 챙겨먹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시고 아래글로 넘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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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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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하 소액카드결제거절을 합법화한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정부권고로 낮춘다??

제가 한번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정당한가?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의 재량이므로 카드사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2. 소상공인들은 비싼 수수료때문에 힘든데 이 문제를 놔둘것인가?

진짜 문제의 핵심은... 신용카드수수료를 상점주인이 낸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카드가와 현금가격을 똑같이 받도록 정부가 만든 악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웃기는것은... 세무서에 신용카드로 결제할때 세금을 500만원을 낼때 현금으로 내면 5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1.5%가 추가된 507만5천원을 카드결제로 내며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제가 세금을 내봐서 잘 압니다.]

세금이 7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까지는 카드수수료1.5%를 지불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500만원넘는 200만원은 카드로는 안받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국가는 상점주인들에게 카드결제거부하면 범법자로서 단속하고, 수수료를 따로 받아도 단속하면서...

정작 세무당국은 500만원넘는 세금은 카드결제거부하고, 수수료도 납세자인 국민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국가는 카드거래를 거절하고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왜 국민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를 박탈하죠?

국가가 모범을 보이지않으면서 국민에게는 이상한법[카드와 현금의 이중가격금지제도, 수수료는 상점주인이 부담하기]을

강요하는 한국만의 이상한 현상...

3. 이러한 악법은 카드사의 로비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만든것이겠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는 로비단체의 뒷돈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죠.

비상약의 슈퍼판매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요. [얘네들 기억했다가 낙선시켜야죠]

4. 707 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 자리에다가 적겠습니다.

카드수수료낮출필요도 1만원이하 신용카드결제거부도 할 필요없습니다.

현재 물건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용카드이용시 고객이 100% 수수료 부담시키면 됩니다.

고객이 100만원짜리 물건살때 현금으로 사고싶으면 100만원내면되고...

당장 돈이 없어서 신용거래를 하고 싶으면 카드를 긁고 대신 수수료포함해서 103만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것이고, 카드사는 현금결제고객을 끌어들이기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추겠죠.

현금거래와 카드결제를 자본주의사회답게 공정경쟁시키면 됩니다.

상점주인도 수수료를 고객이 내니 뭘로 결제하든 신경쓸일 조차없겠죠.

참으로 쉽고도 간단하며 답이 이미 나와있는 문제인데도...

자본주의사회는 돈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바꾸기는 쉽지않네요.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수수료의 고객전액부담"을 입법하겠습니다.

국가에 세금낼때는 "수수료의 고객전액부담"을 시키는 국가가 카드사에게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카드사에게 돈좀 많이 받았겠죠.... 카드사도 정치자금 많이 후원해주었겠죠.

사회의 문제를 냉철하게 보는 시각이 생기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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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과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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