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미라프" 입니다.
예전에 제가 1편 준강간죄 관련해서 적었던 이 후로 일 때문에 뜸하다가
사무실에서 시간을 짬내 또 이렇게 2편 아동성범죄 관련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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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가니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처럼 그런상황이면 정말 난감하겠죠...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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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인 나미라프는 오늘도 서면에서 로드 어프로치를 합니다.
괜찮은 hb가 보이네요
hb 6.6 정도로 꽤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나미라프 : 저기요. 그쪽이랑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번호좀 주세요.
hb : 네? 아...제가.....
나미라프 : HHNM(Hanbange Hookganun Namyraf's method)를 씁니다.
유료 컨텐츠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hb: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ㅡㅅ ㅡ)
mt로 바운스 합니다.
방가방가를 한 후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나미라프 : 근데 너 몇살이야?
hb : 1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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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만 18살인 미성년자와 동의한 후 잠자리를 같이하면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을 받을까요?
답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주거나 해서 관계를 가졌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의한 후 잠자리는 몇살까지 가능할까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13세 미만의 여자애랑 무조건 관계만 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기준은 호적에 등록된 날짜로 치는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란게 생겼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13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1998년 10월 13일 생의 여자는
13년을 더한
2011년 10월 12일 저녁 12시(자정)가 지나면
만 13세가 되어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나이계산에는 태어날 날도 포함해서 계산 합니다.
(하지만 채권같은 경우에는 채권행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전에는 형법 제305조의 13세 미만의 부녀가 되는거죠.
그리고 부녀입니다.
남자 13살 미만은 강제추행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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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라서 정신없이 적었는데
너무 뒤죽 박죽 적고
정리가 안되게 적은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적은게 있다면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할실 수 있는데
GLC 분들께 이 글을 적은 이유가 고등학생을..
픽업해라고 권장하는 글이 아님을..ㅡㅡ;;
다시 한번 밝힙니다.
법으로 처벌 받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 어긋날 수 있으니
각자 알아서 ^-^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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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만13살 미만 애랑 동의하에 f-close해도 무조건 처벌 받는다. ( hb < 13 )
2. 만13살 이상, 만 19살 미만 애는 돈주거나 강제로(강간) 성관계 하면 처벌받는다. ( 13 ≤ hb < 19 )
3, 만19살 이상 hb는 강간하면 처벌받는다. (19 ≤ hb)
[자기소개] TWBW의 두 번째 Local Columnist. 견과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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