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미라프' 입니다. 

예전에 다른 게시판에 올렸던 준강간죄 사례입니다.

알아놓으면 좋은자료인데 묻혀진거 같아서 다시한번 더 올립니다. 

GLC 분들은 여성분들이랑 접촉? 이 많으신분들인데

억울! 하게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고소나 고발당하시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윤리적인 GLC 커뮤니티 에서 그런 사고를 본적도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읽어 두시는게 좋아서 이렇게 실제로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를

올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로시컴

밑에 요약한것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요. 도움 좀 주세요.

5월초쯤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포함해서 2:2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자분(A)이 너무 취하게 되어 

그 분 자취방에서 넷이 다 같이 자자고 말이 나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분(B)이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오게 되어 

제 친구랑 같이 나갔고  전 그 사이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여자분(A)과 관계를 맺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너무 취해서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껴안고 옷을 벗기는데도 별다른 거부가 없었습니다. 

관계를 맺는 도중에 그 분이 잠깐 눈을 떴을 때도 거부하지 않길래 

전 그 분도 관계 맺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는 중에 휴대폰 찾으러 갔던 여자분(B)이 오게 되었고 

관계 맺는 것을 잠깐 보고 놀래서인지 바로 다시 나갔고 저도 관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B)이 들어와서 질내 사정했냐고 묻더군요. 

피임약이 없어서 걱정한 듯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문자메세지도 주고 받았습니다. 

"내가 어제 질내 사정한 거 같은데 피임약 사다 먹어", "괜찮겠지 머~",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깐 먹어" 

등등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났고 며칠 전(6월20)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 당했으니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자마자 형사가 그러더군요. 

넌 피의자 신분으로 온거 알지? 

가서 조사 받으면서 전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빠르게 잘 해결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랬더니 경찰분도 피해자랑 합의보면 금방 해결될 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전과도 없고, 불러서 바로 왔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전 모든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됐는데(전화상으로)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23살인가 22살였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반성한다고 했는데 못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신적인 보상 머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전 그 분이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합의금을 원하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기분나빠서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했지만 자신을 돈 밝히는 여자로 봤냐는 둥 

하면서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짜증 섞인 대화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무리 잘못했다.

반성한다 했지만 

이미 그 여자분은 절대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랍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 메세지로 한번만 용서해 달라 등 모든 반성하는 모습을 표현했지만 

무조건 합의 안해 줄꺼니깐 그리 알라는 겁니다.

제 담당형사님께도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준다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들이 개입할께 아니라면서 알아서 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 전 이제 당장 교도소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일단 경찰서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왔으니 전 조만간 법원 가서 재판받는 것인가요? 

교도소 가면 3년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해당 될까요?

합의 안해 준다는 뜻이 너무 완강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합의 없이 그냥 손 놓구 기다리고만 있으면 

조만간에 교도소 들어오라는 날짜에 제 모든걸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너무 겁이 나서 당장 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교도소에 3년 있으면 전 정말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강간범

으로 낙인찍혀 산다는 건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합니다. 저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지금 같아선 진술할 때

모든 걸 인정해 버린게 후회됩니다. 그렇게 하면 합의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잘 풀릴 줄

알았으니까요. 차라리 인정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문자 메세지 내역을 형사분들이 보면 강제

로 했다라고 느낄 수 없을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약  : 어떤 남자가 2:2 메이드 후 꽐라된 hb 자취방에가서 

          완전히 술에 취하고 거의 잠이든 hb 와 성관계를 했다.

          경찰서에서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그 남자는 다 인정했다.

----------------------------변호사 답변내용입니다.----------------------------------

자료제공 : 정관영  변호사 
             [전화상담]

안타깝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셨다면, 강간 의사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강
간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으시다니 위자료 조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시어 수사기관에 공탁증명원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형은 면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 걱정 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감축시킬 수 있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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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법이론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법전과 법학 교과서,

정말 제일 중요한 판례를 참고로 

판단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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