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있는 여자 건드려도 되는건가...

임자있는 여자 건드려도 되나.?

제 주위 소셜 서클에 남자친구있는 hb들 밖에 없고 

얼마전에 K-close한 친구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생각이 막 듭니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음과 양이 조화되고 균형있는 가족단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일부일처제는 합리적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른 가족단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통죄입니다. 

 

 

 

 

위 사진은 간통죄 위헌관련으로 말이 많은 옥소리 입니다. 

결혼한여자가 결혼안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결혼 안한 다른 남자는 간통죄가 될까요??

 

 

 

 

 

 

 

 

 

 

 

 

 

 

 

 

 

 

 

 

 

 

 

 

 

 

 

 

 

 

 

 

 

 

 

 네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 안한 다른 남자는 관계맺는 여자가 유부녀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간통죄로 처벌 받을까요??

 

 

 

 

 

 

 

 

 

 

 

 

 

 

 

 

 

 

 

 

 

 

 

 

 

 

 

 

 

 

 

 

 

 

 

 

 

 

 

처벌 받을수 없습니다. 

바로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의" 가 없어도 "과실" 이 있다면 과실치사로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우리나라 형법상 과실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볼까요?

 

 

 

 

 

 

 

 

 

 

 

 

 

 

 

세번째 문제입니다. 

위의 남자는 왠지 여자가 유부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조금 주름도 있고... 

손에 반지도 있고...

그래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 에이 그래도 이게 얼마만에 기회인데 간통죄 될지도 모르겠지만 F-close를 안할 수가 있나.  "

이런다면 

남자는 간통죄는 처벌받을까요?

 

 

 

 

 

 

 

 

 

 

 

 

 

 

 

 

 

 

 

 

 

 

 

 

 

 

 

 

 

 

 

 

 

 

 

 

 

 처벌 받습니다.

 

 

 

 

 

 

 

 

사회생활할때도 고의란 말 많이 씁니다.

 

"너 고의로 그런거 아니냐?" 등 이런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민법상 고의랑 형법상 고의가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고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길래 처벌할까요?

 

제가 만든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연 고의는 어떻게 생긴건가???

 

법도 사람에 대해 연구하는(인문학)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사고방식을 세세하게 분류해 놓습니다.

 

 

여기서 범죄가 성립될거 같다는 생각(지적요소) +  범죄를 실현해야 겠다는 생각(의지적요소)

두개가 있어야지 "고의"가  됩니다.

저 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확실성단계) + 3번(감수의사단계) = 고의 성립 

 

예) "내가 철수를 칼로 심장부분을 찔러 살인해야 하는데...

       근처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1번(확실성단계) + 1번(의욕적의사단계) = 고의 성립

 

예) "내가 철수를 칼로 심장부분을 찔러서 꼭 죽일거야.!!"  (너무 가격한가요..)

 

 

 

이렇게 3 * 3 해서 다 고의가 성립됩니다.

 

 

 

만약 둘중에 하나가 없다면

 

 

지적요소가 없고 의지적요소만 있다면 = 인식없는 과실이 됩니다.

지적요소는 있는데 의지적요소가 없다. = 과실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머리아픕니다. ㅋㅋ

 

 

 

 

 

 

제가 생각할땐 법학은 정말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사고방식과 뇌에 관하여는 인문학에서 심리학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법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무의식이나 최면, 트랜스 상태 이런것들을

법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이 범인이 되고, 무고한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고의에 대해서 더 알아 보겠습니다.

 

 

 

 

 

 

 

 

 

혹시 미필적 고의가 뭔지 찾아 보신분 계십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하지만 이게 법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제가 미필적고의가 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일 낮은 단계 3번(가능성단계) + 3번(감수 의사단계)가 합쳐진 고의가 미필적고의 입니다.

 

예) 유부녀일 수도 있어서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알면서도 간통죄 되어도 상관없다고 용인하고 간통죄를 저지를 경우.

 

예1)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 (출처 : 신호진 형법요론)

 

 

 

 

 

 

 

이번에는 간통죄와 고의에 대해서 알려드렸네요.

 

너무 깊게 들어간것 같지만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를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렇게까지 고의를 파악할수는 없습니다.

사람 생각이란게 입밖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힘있는 사람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데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바로바로 !!!

이런데에 있습니다.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연세드신 분들은 또 하나부터 열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다 털어놓으면,

처벌안받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서 이런분들의 딱한사정을 듣고

기소유예나 다른방법으로 구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들은 건수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진짜 나쁜놈들 유죄만드는 집단입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어버리면 (검사가 패소하면)

부장검사나 선배검사한테 조인트 까인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욕먹는다더군요..

 

 

왜냐하면 그 재판 진행하는데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피고인의 심적부담,

피고인의 명예, 피고인이 근무할수 있었던 시간,

정말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리고 사법경찰관분들이나, 검사분들은

정말 추악한 범죄저지른 나쁜놈들과 이 고의를 끌어내고 입증할 자료를 찾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 쌓이는 싸움을 한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묵비권행사하고 고의로 안했다고 버티는 나쁜놈들이랑 싸우느라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잡아 넣을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마치 제가 검찰청 대변인이나 된거 같네요. ㅎㅎ

요즘 일부 검사들 때문에 떡검이나 떡찰로 욕을 먹고있는 검찰보면

안타깝습니다.

 

 

GLC분들도 혹시나 모르니 유부녀, 유부남 분들과 F-close 할수도 있으니

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고소당하면

제 칼럼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나미라프 ~

 

 

 

 

덧붙혀서..

 

어제 서면에서 함께 모였던 AFC제이형님, 바트형님!!
진짜 재밌었습니다. ^-^

그루밍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서면 필드를 뛰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담주에 한번 꼭 달려요 !!